개인회생 장점 및 개인회생 단점 정리

개인회생 장점 및 개인회생 단점 정리

요즘처럼 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통해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장점
2. 개인회생 단점

 

1.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상은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채무의 90%로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채, 통신요금 등 채무에 포함이 되며 면책이 시작되면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과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에서 회복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 불량자에서 벗어나 인가 결정까지 난 후에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단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경우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가족이나 내 주변인이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산은 보존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 인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신용거래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적금, 예금, 입출금 통장을 통해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개인회생 신용대출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금리가 높고 금액이 매우 적은 게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뒤에는 가구수에 맞게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가구인원이 많고 빚의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두가 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신청자가 많아 각 법원마다 판결이 되는 기간이 2주에서 2달이 넘게까지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취업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취업자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을 주요시하는 금융권, 기업 재무부서와 같은 직종에서는 취업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기록도 사라지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기록이 보전되어 취업에 제약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진행 과장 등에 대해서 일반인이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생소한 법률 문서와 서류들이 많아서 혼자서도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할 서류들이 많아 가급적이면 법률 사무실을 통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같은 것이 누락이 돼 거나하면 신청 거절까지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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