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모든것들 알아보자.(방법, 비용, 과정, 장/단점, 기간 등)

개인회생의 모든 것들 알아보자.(방법, 비용, 과정, 장/단점, 기간 등)

오늘은 개인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우리가 많은 대출을 하게 되어 그 대출 금을 상환이 힘들 때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금액을 탕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의 과정, 비용, 방법, 장/단점,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방법
2. 개인회생 과정
3. 개인회생 장/단점
4. 개인회생 비용
5. 개인회생 기간
6.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7. 개인회생 주의사항

개인회생의 모든것 알아보자.

 

1. 개인회생 방법

개인회생 방법으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들도 많고 개인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면 보다 편하게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5억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만 신천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 과정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저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면책의 취소

 

 

 

 

 

3.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은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 받을수 있습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채무의 90%로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채, 통신요금 등 채무에 포함이 되며 면책이 시작되면 강제 집행이 금지되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과 같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에서 회복 될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 불량자에서 벗어나 인가 결정까지 난 후에 신용불량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해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단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채권단과 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경우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자신의 채무와 개인회생 신청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은 가족이나 내 주변인이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산은 보존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많은 사람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경우 인가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신용거래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적금, 예금, 입출금 통장을 통해 돈을 모을 수는 있지만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거나 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되지만 인가가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는 신용대출을 받아 볼 수 있지만 금리가 높고 금액이 매우 적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뒤에는 가구수에 맞게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동안 상환을 해야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혼자인 가구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이 될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두 다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단하여 신청이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많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취업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취업자채를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을 중요시하는 금융권, 기업 재무부서와 같은 직종에서는 취업이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회생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기록도 사라지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기록이 보전되어 취업에 제약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진행 과정 등이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혼자서 신청 접수 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누락이 발생하거나 기한내에 제출 하지 않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될수가 있기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전문 변호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신청이 개인 할 경우에는 3만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 송달료는 5,200원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일 경우에는 (기본 송달료 52,000원+(5명*8회*5,200원)= 총 260,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비용들도 조금씩 붙게 됩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은 최소 100만원~300만원 사이에서 측정이 되며 사무실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군데 문의를 해서 비용을 측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분들은 무료법률구조공단(☏02-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여기에도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5.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의 기간은 총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법원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은 채무의 90%로 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을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국가에서 지정한 1인~6인까지 물가 상승 대비 최저 생계비를 출산해요 매년 바뀌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2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54,515원	6,907,004원
2022년 최저 생계비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7. 개인회생 주의사항

1.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보증인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면 병원에서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은행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됩니다.
5. 채권자 집회전까지 월 변제액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
6. 개인회생을 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개인회생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행위도 "사기 개인회생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누락된 채권이 없이 모든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됩니다.
9.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면책 후에도 면책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0.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수입 상황 보고 요구나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고보를 할 경우" 보고 등 거절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인가 이후에 월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는 등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불이행하면 직권폐지가 가능합니다.
12. 재산에 압류, 가압류가 된 경우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인가 결정 확정 확정 증명을 발부받아 각 "압류, 가압류 발령 법원"에 제출하여 해제 신청을 하여야 압류, 가압류가 풀립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개인이 혼자 하여 실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들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한 게 개인회생 신청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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