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셧다운제 폐지 시행
2022년 1월부터 셧다운제 폐지가 시행이 되며 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제제하는 방식을 전환이 됩니다. 셧다운제는 11년도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청소년들은 밤 12시 이후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 접속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럼 2022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셧다운제란
2. 셧다운제 폐지 정보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는 2011년 4월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그해 11월 20일 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밤 12시 이후부터는 청소년 명의로 된 게임을 접속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적용이 되며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들이 사이트에 설치가 되어 자동적으로 접속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부모님이나 성인의 민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사회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셧다운폐지제도는 게임에 중독되어 부모를 살해한 청소년 때문에 시행이 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셧다운제 폐지 정보
10년만에 셧다운제가 폐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21년 11월 11일에 국회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게임사들은 매출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면서 자율적인 부모들이 자녀 게임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로 일원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게임을 마음껏 하라는 것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들이 각자의 프로그램을 컴퓨터네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시작해놓고 이젠 관리가 힘들어지고 대기업 게임사들의 반발을 받아서 그런지 이렇게 쉽게 셧다운제를 폐지 결정하면서 각자의 자녀를 부모들이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방치를 하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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