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정리

개인회생 진행 절차 및 소요기가 정리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까지 전부 제출해야 하며 변제 계획안은 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제출해야지 됩니다. 금지(중지) 명령 신청서도 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회생위원 선임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며 회생업무를 진행할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회생위원 선임에는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지명령

특별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개시 신청 후 2~3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에게 송달하게 되고 이를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정 권고(보정명령)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추가로 확인할 사항 등에 대해서 보정 명령 혹은 보정 권고의 형태로 관련 자료 및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을 기각할 사유가 없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 등은 금지 또는 중지가 되어 채무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개시 결정에서 많은 기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채권자 송달 및 채권 이의기간

채무자에 대한 조사와 변제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 계회 안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주게 됩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산으로 송달받는 게 아니라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서류를 보내고 다시 채권자에게 송달해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소요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채권자 집회

채무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사전에 지정된 채권자 집회 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들에 에 변제 계획안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는 채권자들은 개인채권자들이기 때문에 기업 채권자들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및 변제 수행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고 채무자는 변제 계회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변제 기간은 예전에는 5년이었지만 현재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면책신청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법원은 심사를 통해 면책결정을 내려 주게 되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2주 정도 소요가 되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빠르게 직접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

보통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 법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평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넉넉잡아 1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변제 금액은 납입하기 때문에 회생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진행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빚에서 벗어나 생활을 이어갈수있게 빠른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셔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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